정부지원사업 선정 후 개발 외주, 어디에 맡길까 — 사업비 집행과 증빙 정리

① 선정됐는데 왜 개발이 안 굴러갈까

지원사업에 붙고 나면 이제 만들기만 하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기서 한 번 멈춥니다. 통장에 들어온 돈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정해진 비목과 절차로만 집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개발 외주는 금액이 커서 확인이 꼼꼼합니다. 아는 개발자에게 계좌로 보내고 끝냈다가 정산 때 인정을 못 받는 경우,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못 끊어서 다시 찾아야 하는 경우가 실제로 자주 생깁니다. 개발 실력보다 서류가 먼저 걸리는 구간입니다.

② 외주비 집행에 보통 필요한 것

사업마다 다르지만, 개발 외주라면 대체로 다음 흐름을 요구합니다.

③ 협약기간을 거꾸로 계산하세요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많은 사업이 협약기간 안에 계약부터 대금 지급까지 마무리되어야 인정합니다. 사이트는 완성됐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이체가 기간을 넘기면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일정은 끝에서부터 거꾸로 잡아야 합니다.

남은 기간이 빠듯하다면 범위를 줄이는 게 낫습니다. 기업형으로 크게 잡았다가 못 끝내는 것보다, 원페이지로 확실히 끝내고 다음에 확장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④ 업체 고를 때 확인할 것

포트폴리오가 예쁜지보다 먼저 볼 것이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 세금계산서 — 가장 기본이고, 여기서 걸러지는 곳이 의외로 많습니다.
• 계약서를 쓰는가 — 과업 범위와 산출물을 문서로 남기는 곳인지.
• 산출물 문서를 주는가 — 정산에 필요한 요구사항 정의서·결과 보고서를 만들어 줄 수 있는지.
• 협약기간에 맞출 수 있는가 — 일정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규모인지.
• 소유권 — 도메인·소스가 내 소유인지, 해지하면 사라지는 임대형인지. 사업 결과물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공적 등록 이력 — 데이터바우처 공급기업 지정처럼 확인 가능한 이력이 있으면 업체 선정 사유를 쓰기 수월합니다.

참고로 대표자 본인이나 가족·특수관계자가 운영하는 업체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아는 사람에게 맡기려 한다면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세요.

⑤ 데이터바우처는 조금 다릅니다

창업지원사업이 "선정된 돈을 내가 집행"하는 구조라면, 데이터바우처는 지정된 공급기업을 통해 데이터 구매·가공 서비스를 받는 구조입니다. 수요기업으로 선정되면 공급기업 풀에서 골라 과제를 진행합니다.

다만 사용 가능한 범위가 사업 공고마다 다릅니다. 데이터 기반 시스템·대시보드·연동이 과제 범위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만, 홈페이지 제작 자체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는 공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바우처 IT 외주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